1. 법률적 시사점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진 근로계약 갱신거절 사건으로, 노동위원회가 갱신기대권은 인정하면서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노무법인 로앤에서도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이번 판정례를 통해 근무평가를 활용한 갱신거절 판단기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기간제 근로자가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해 오다가, 사용자가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근거로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반복된 갱신과 사용자 관행에 비추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이번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최근 2년간 근무평가 누적지표를 기준으로 한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해 왔다는 점, 그 평가를 전제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왔다는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최근 2년간의 누적지표를 평가 대상으로 삼은 것에는 사업 운영상 성과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하려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점, 평가 대상 기간 동안 근로자의 근무태도·성과 등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할 만한 상당한 귀책사유가 확인되는 점, 대법원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보되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판시해 온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객관적인 근무평가와 누적지표를 근거로 근로자의 직무수행상 문제를 소명한 이상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고, 정기적인 근무평가와 그에 따른 관행이 존재한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최근 근무평가 결과에서 일관된 저성과나 근무태만 등 귀책사유가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평가기간 전체에 걸쳐 성실한 근무기록과 반박자료를 꾸준히 축적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면서 정기적인 근무평가를 운영하는 경우, 사실상 갱신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인사·평가 제도를 설계하셔야 합니다. 특히 갱신거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정하고, 일정 기간(예: 최근 2년) 누적지표를 객관적 자료로 남겨 근로자의 직무능력 부족이나 태만 등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판정례는, 정리해고와 달리 개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거절이라 하더라도, 이미 형성된 갱신기대권을 배제하려면 사용자 측에서 합리적 이유와 공정한 절차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근무성적 평가 절차를 진행하여 왔고,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져 온 이상,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최근 2년간의 누적 지표를 평가 대상으로 삼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평가 대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