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보직해임 통보를 받은 뒤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근로자는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보직해임 통보 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사직 의사 철회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그 사직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2025. 11. 30. 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과 그 사직이 강압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객관적 사정·증거가 없다는 점, 근로자가 보직해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직하면 이직 시 경력상 ‘팀장’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사직한 점, 사직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고 일단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민법 제660조 제3항상의 기간 경과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2025. 11. 22. 한 사직 철회는 효력이 없고, 구제신청 시점인 2025. 12. 4.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가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임금상당액 지급 등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도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향한 해지통고로 보며, 일단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보직해임, 인사이동, 정리해고 가능성 등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면,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구제이익 부존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직을 고민하는 단계에서는 사직서 제출 전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인 결정인지, 강요·종용이나 불이익 위협이 없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사직 경위, 면담 내용 등을 문서·녹취 등으로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분쟁에서 해고가 아니라 사직 또는 합의해지라고 주장하려면, 사직 의사표시의 시점, 방식, 이후 처리(수리 여부) 등을 일관되게 관리해야 하며,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시점에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아니라 민사소송 절차에서 해결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도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사직과 해고, 합의해지의 법적 성격과 구제이익 소멸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의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근로자가 2025. 11. 30. 자의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압이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11. 13. 통보한 2025. 12. 1.자 보직해임에 대하여 보직해임의 효력 발생 전에 사직하는 것이 이직 시 경력상 ‘팀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2025. 11. 30.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2025. 11. 13.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로 볼 것인 바,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2025. 11. 22. 근로자가 행한 사직의사 철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④ 이에 따라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시점인 2025. 12. 4.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