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학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해당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본 사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부원장, 셔틀기사·셔틀조교, 미화 담당 인력의 근로자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판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상시 5인 이상’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취지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학원 부원장, 셔틀기사·셔틀조교, 미화 담당 인력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따라서 이들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부원장이 학원 순이익의 40%를 배분받는 투자약정서를 체결한 투자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적자 상태에서 수익 배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셔틀기사 2인은 자기 차량을 사용하면서 유류비·보험료·수리비 등 유지비와 사고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운송 용역계약 관계라는 점, 셔틀조교 2인은 제3자를 고용해 대체 수행이 가능하고 운행 참여 여부·방법·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등 사용자 지휘·감독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미화 담당은 방문 1회당 보수를 지급받는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지휘나 근로시간 구속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해당 인력들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시려면, 먼저 자신이 근무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그리고 함께 일한 인력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 순수 용역계약자, 프리랜서 등은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일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형식뿐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부당해고·정리해고 분쟁 발생 시 책임 범위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독립사업자·프리랜서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 구조와 실제 운영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원, 운송, 청소 등에서 용역·위탁·프리랜서 형태를 활용하시는 경우, 지휘·감독 방식, 보수 지급 구조, 위험 부담 주체 등을 명확히 설계하고, 문서와 실제 운영이 일치하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과 근로자성 판단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두신다면, 노동위원회 분쟁에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부원장은 사업장 순이익의 40%를 배분하는 투자약정서를 체결한 학원의 투자자로서 개업 이후 사업장 적자로 수익을 가져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셔틀기사 2인은 학원생 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유류비·보험료·수리비 등 차량유지에 드는 모든 비용과 사고 등의 위험 부담을 모두 부담하여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셔틀조교 2인은 계약기간 제3자를 고용하여 대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특정 운행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불참할 수 있고 용역수행의 방법·순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미화 담당은 방문 청소 1회당 용역보수를 지급하고 방문 횟수 및 일정은 사전 협의하여 정하는 프리랜서 용역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업무 지휘 사실과 근로시간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