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 되어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 징계와 동시에 전직(근무지·업무 변경)이 이루어졌고, 이에 근로자가 부당해고 및 부당인사발령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와 전직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판정례입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감봉 징계와 피해 근로자와의 분리를 위한 전직이, 징계사유·징계양정·절차 및 인사권 행사 측면에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신고인 및 참고인 진술,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 등을 종합할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점, 그 비위가 중대한 수준으로 징계양정 기준상 감봉 1개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은 점, 징계절차도 인사규정 등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중대한 하자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판정단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 보호와 분리를 위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전직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감봉과 같은 징계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직 조치까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고, 절차가 취업규칙·인사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이를 뒤집기 쉽지 않으므로, 초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을 문서로 명확히 남기고, 신고인·참고인 진술과 조사보고서를 통해 비위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징계수준은 내부 징계양정 기준에 맞추되, 비위의 내용·정도·재발위험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게 설정하고, 피해자 분리를 위한 전직 조치도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균형이 드러나도록 사유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때에는, 부당해고·정리해고와 징계양정 관련 법리를 충분히 검토한 뒤,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조사자료·진술서·인사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쟁점 대응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고,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라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신고인과 참고인들의 진술 및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징계사유가 중대한 비위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행한 감봉 1개월(3만원) 처분은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는 정당함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신청인의 비위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해당하여 피해 근로자와의 분리 조치가 필요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인정되나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넘지 않고,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직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