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으로, 수습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은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하였고, 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명령을 통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판정례는 노동위원회에서 수습기간 만료 통보를 어떻게 해고로 평가하는지,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 위반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노무법인 로앤에서도 실무상 자주 상담되는 유형의 부당해고 분쟁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 중 일부를 수습기간으로 정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단순한 계약기간의 일부 종료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는 해고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진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일부 기간만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였다는 점,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전체의 종료를 통보하였다는 점,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인 사용자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볼 때,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계약기간 자동만료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점,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명확히 원하고 있는 점,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146일 동안의 임금상당액이 18,222,260원으로 특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금전보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기간 만료”라는 명목으로 근로관계 전체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조치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구두나 문자로만 해고를 통보하고 해고사유·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주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을 근거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직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처럼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중심으로 한 금전보상을 구하는 전략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 중이거나 수습기간 만료 시점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도, 그 조치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 종료라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간제 수습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자동만료와 수습기간 종료를 혼동하지 말고, 해고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 시점의 평가·판단 기준, 수습해지 사유를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 해고를 결정할 때에는 객관적 자료를 남겨 두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정당성을 소명할 수 있도록 인사노무 시스템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일부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한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되, 금전보상명령액은 근로자의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기간인 146일에 대한 임금상당액 금18,222,260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