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나, 노동위원회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로앤에서는 이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사장 겸 근로자’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이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만큼,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안내드립니다.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인사·회계 업무를 담당한 류○훈을 근로자로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넘는다고 다투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발생일 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를 중심으로 당사자 적격과 구제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인사·회계를 총괄하며 ‘사장’으로 불리던 류○훈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는지,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전제가 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류○훈이 인사·회계를 중심으로 사업장 업무를 총괄하고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고 진술한 점, 사업장 내부결재 서류의 ‘사장’란에 류○훈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근로자들도 일관되게 그를 ‘사장’으로 호칭하였다는 점, 임금대장에 류○훈이 등재되어 있으나 사용자 보수가 회계·세무상 급여 형식으로 처리될 수 있고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볼 때, 류○훈은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류○훈을 제외한 4명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0조에서 정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전제를 전제로 하는 나머지 부당해고 관련 쟁점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제도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해고를 다투기 전 자신의 사업장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사·회계 총괄자나 ‘사장’으로 불리는 사람이 임금대장에 올라 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며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왔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를 준비하신다면, 단순한 직함이나 호칭이 아니라 지휘·감독 관계, 업무지시 수수, 의사결정 구조 등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나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에 직접 연결되므로, 법령과 판례에서 정한 산정 기준(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 근로자 연인원, 일별 인원, 일용직 포함 여부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사장’·실질 사용자에 대해 임금대장 등 형식상 근로자처럼 처리하는 경우, 추후 분쟁 시 그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내부 결재라인, 권한 구조, 의사결정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가 전혀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근로계약상의 권리남용 금지 등 일반 원칙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고 전 사유·절차의 정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사용자는 류○훈이 인사·회계를 중심으로 사업장 업무를 총괄하며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업장 내부결재 서류의 ‘사장’란에 류○훈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근로자들도 류○훈을 ‘사장’으로 호칭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류○훈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대장상 류○훈이 등재되어 있으나 사용자의 보수도 회계·세무상 급여 형태로 처리될 수 있으며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달리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한, 사업장에서 해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류○훈을 제외하고 4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