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진 징계 정직 사건으로, 노동위원회가 징계사유 자체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징계양정과 절차의 위법성을 이유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노무법인 로앤에서도 유사 사건을 자주 다루는 만큼, 징계양정 통제와 징계절차 하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각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학원으로 보이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수업시간을 실제보다 길게 기재하여 수업료가 과다 청구된 점, 센터 직원의 회원 등록 후 보고 없이 수업을 진행한 점, 해피타임 운영규정을 우회하여 허용되지 않은 시간대에 수업을 진행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용자는 위 사유들을 ‘안건’ 형식으로 적시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징계사유와 양정, 절차 모두에 문제가 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일부 비위사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그리고 징계사유의 특정 및 대표자 확정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제시한 25분 수업을 50분으로 표기하여 수업료를 과다 청구한 행위, 센터 직원 회원 등록 후 미보고 수업 진행, 해피타임 규정 우회 및 시간대 위반 수업 등은 기업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판정단은 단계별 처벌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내부적으로 명확한 징계양정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재발 우려를 주장하면서도 그에 부합하지 않는 모순된 진술을 한 점, 동일·유사 위반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상 구체적인 징계사유 조항을 특정하지 못한 점, 징계권자 또는 대표자 확정 절차를 취업규칙·내부 규정에 따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부 비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무겁거나 회사 내 다른 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성이 떨어지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의 과도성을 다퉈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징계통지서·출석요구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 조항이 적시되지 않았거나, 징계위원회 구성·대표자 승인 절차가 규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절차적 위법성 또한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징계사유를 근로계약·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명시된 조항과 정확히 연결하여 특정하고, 징계위원회 구성, 대표자 승인,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를 문서로 남기면서 규정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계별 징계체계와 징계양정 기준을 미리 마련하고, 유사 사례 간 징계수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만 노동위원회·법원에서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받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정례는 징계사유의 존재만으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징계양정의 균형성과 절차의 적법성을 함께 갖추어야 징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상시적으로 규정 정비와 사건 대응 전략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정직 2개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안건’이라는 이름으로 특정한 근로자의 행위 중 25분 수업을 50분 수업으로 표기하여 수업료가 과다하게 청구한 것과 센터 직원 회원 등록 후 미보고 수업 진행, 해피타임 운영규정 우회 및 시간대 위반 수업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설령 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단계별 처벌규정 위반, 무징계 전력, 양정기준 부재, 재발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 동일 위반사례와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정직 2개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취업규칙상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대표자 확정 절차를 미준수한 것으로 보아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