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전보 명령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다투어진 사안으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범위를 넓게 인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건강증진센터 내 갈등 상황을 배경으로 한 전보 조치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가 아니라 정당한 전보라고 본 점에서 노무법인 로앤 실무에도 중요한 참고가 되는 판정입니다. 수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하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동료들과 극심한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울 건강증진센터로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근로자는 해당 전보가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고, 협의절차도 없었다며 부당해고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건강증진센터 내 심각한 갈등을 이유로 한 전보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별도의 협의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건강증진센터 내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들 사이의 극심한 갈등을 해소하고, 수원 센터의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인원배치 변경이 필요하였다는 점, 그 과정에서 다른 모든 근로자를 서울로 보내는 것은 인사운영상 현저히 불합리하여 당해 근로자를 전보 대상으로 선택한 데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있다는 점, 전보 후 임금이 오히려 증액되고 출퇴근 여건·업무량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넘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전보 발령 이후 재계약을 통해 연봉이 증액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이 없었던 점, 서울과 수원 캠퍼스 간 대중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출퇴근에 큰 곤란이 없었던 점, 근무 장소 변경으로 업무량이 감소하는 반사이익도 존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처분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판정단은 전보처분 시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기는 하지만, 대법원 판례 입장에 따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전보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보가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다투려면, 단순한 심리적 불편이나 통상 수준의 출퇴근 증가만으로는 부족하고, 임금·직무·건강·가족생활 등에 미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넘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갈등이 전보 사유로 활용되는 경우, 갈등의 원인과 경과, 회사의 중재 노력 부재, 특정 근로자만을 표적 삼은 차별적 인원선택 등의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보나 정리해고 등 인사조치를 준비할 때, 첫째 인원배치 변경의 필요성, 둘째 해당 근로자를 전보 대상으로 포함시킨 인원선택의 합리성, 셋째 전보 후 생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임금 유지·증액, 교통편의, 업무량 조정 등)를 객관적 자료로 남겨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협의절차가 전보의 효력 요건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설명과 의견청취를 시도한 기록을 남겨 두면 권리남용 다툼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므로, 인사규정과 실제 운영 관행을 미리 정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건강증진센터 내에서 '무기계약직'인 근로자와 나머지 근로자 모두가 극심한 갈등 상황에 있었던 점, 백○○만 서울 건강증진센터로 인사발령을 할 경우 여전히 수원 건강증진센터 내 업무의 적정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근로자와 갈등을 겪고 있던 다른 근로자 전원을 모두 서울로 인사발령하는 것 역시 대단히 부적절한 점 등에 비추어 갈등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해당 근로자를 전보 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는 전보 발령 이후 재계약을 통해 연봉이 증액되는 등 임금 관련 불이익은 없는 점, 법인의 서울과 수원 캠퍼스 간의 거리는 대중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출퇴근에 큰 불편이 없으며, 근로자에게는 근무 장소가 변경됨으로 인해 업무량이 감소되는 반사이익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전보로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