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점장 직책을 맡고 있던 근로자에게 전직(전보 및 직위 변경)을 명한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오프라인 매장이 경영악화로 폐점되면서, 회사는 다른 매장으로의 근무지 변경과 함께 점장 직책을 해제하고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사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생활상 불이익과 협의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다투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폐점으로 인한 점장 직책 해제 및 타 매장 전직이,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할 때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아니면 부당해고에 준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의 전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전직·전보 근거 규정을 두고 있었던 점, 경영악화로 신규 매장보다 폐업 매장이 더 많아 점장 자리가 자연스럽게 축소되고 근로자가 근무하던 지점이 실제로 폐점된 점, 그 결과 다른 근무지로의 전직이 불가피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점장 직책을 면한 다른 근로자들도 다수 존재한 점, 전직 후 오히려 출퇴근 거리가 줄어든 점, 직책수당이 직책 유무에 따라 지급되는 10만 원 수준의 금액으로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점장 직책 해제가 징계로 인식되고 있지 않은 점, 회사의 비상경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전직에 앞서 지사장이 근로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전직 관련 협의를 진행한 사정이 확인되는 점을 들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충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 해고처분은 아니라, 전직조치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직·전보가 부당한지 다툴 때, 단순히 직책이 사라졌다는 점만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 사정, 자신이 속한 점포·부서의 폐쇄 여부, 전·후 출퇴근 거리와 임금 총액, 직책수당 규모 등 구체적인 생활상 불이익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전직·전보 근거 규정이 있는지, 실제 협의 과정에서 어떤 설명과 소통이 있었는지를 메모·녹취 등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노동위원회 대응에 중요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리해고까지 가지 않더라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직·전보를 활용할 때 세 가지 축, 즉 ① 객관적인 업무상 필요성(폐점, 조직개편, 인력 재배치 필요성 등), ②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는 보완조치(거리, 임금·수당, 직무 난이도 등), ③ 신의칙상 협의절차(사전 설명, 의견 청취, 기록 확보)를 충실히 갖추어 두셔야 합니다. 특히 이번 판정례처럼 근로계약서에 전직·전보 근거를 명시해 두고, 경영상 비상상황과 인사조치의 불가피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분쟁 예방과 노동위원회 대응에 핵심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법리는 정리해고와 같이 보다 중한 인력조정 수단을 선택하기 전에, 전직·전보를 통한 인력 재배치를 어떻게 설계하고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6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계약서에 전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경영악화로 인해 신설되는 오프라인 매장보다 폐업하는 매장이 많아 점장 직책의 자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으며, 근로자가 근무하던 지점이 폐점됨에 따라 다른 근무지로의 전직이 불가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면직책된 다른 근로자들도 다수 존재하고, 전직으로 인해 오히려 출퇴근 거리가 줄었으며, 직책수당의 경우 직책의 유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이고 그 금액이 금10만 원으로 불이익이 크지 않고, 점장의 직을 면하는 것이 징계라고 인식되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비상경영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전직에 앞서 지사장이 근로자와 전직과 관련하여 전화로 통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