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전제로 근로자를 채용한 뒤, 시용기간 동안 실시한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계약 성립 여부와 본채용 거부의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심문을 진행한 끝에, 사용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는 부당해고 분쟁에서 시용·수습 제도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노동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정례이며, 노무법인 로앤이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채용공고·근로계약서·수습 서약서에 근거한 수습·시용기간 설정이 유효한지, 그리고 그 시용기간 평가 결과를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수습기간 근무성적 평가결과에 따라 70점 미만이면 채용이 거절될 수 있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볼 때, 양 당사자 사이에 시용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수습기간 중 총 3회 실시된 근무성적 평가가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평가 평균점수 58.6점이 본채용 기준인 70점에 명백히 미달하여 업무적격성 부족이라는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점, 사업장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가 아니라 정당한 본채용 거부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입사 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와 각종 서약서에 ‘수습·시용기간, 평가기준, 본채용 거부 가능성’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용기간 동안의 근무태도·업무성과가 객관적인 평가표와 점수로 남게 되므로, 단순히 “수습이라 괜찮다”는 인식보다는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성과와 태도를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평가표·평가기준·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열람·확보하여 평가가 자의적이었는지, 차별적 요소는 없었는지, 서면통지의 내용이 구체적인지 등을 중심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취업규칙·근로계약서·서약서 등에서 시용·수습기간의 설정 근거, 기간, 평가항목, 합격 기준점수, 본채용 거부 가능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채용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상급자들이 반복·교차 평가하도록 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노동위원회·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아울러 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 심의 등 별도 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특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본적 정비가 되어 있어야 부당해고 분쟁 발생 시 방어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평가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수습기간 근무성적 평가결과에 따라 70점 미만의 점수를 얻은 경우 채용이 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라는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고려할 때,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수습기간 중 총 3회에 걸친 근무성적 평가가 부당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수습평가 평균 점수 58.6점으로 본채용 기준인 70점에 미달하여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사업장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