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근태 불량, 정당한 이유 없는 경위서 제출 거부,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경미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도 없었으므로 절차적으로도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하였고, 사용자 측은 소규모 사업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정당한 징계였다고 다투었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태 불량과 정당한 업무지시(경위서 제출) 불이행,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 있는 상황에서, 취업규칙상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정직 처분이 징계사유·징계양정·절차 측면에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의 반복적인 근태 불량이 있었던 점, 사용자가 경위서를 제출하면 별도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까지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태도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행위는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 및 직장질서 문란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정직 처분은 해고와 같이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가장 중한 징계가 아니라는 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1인의 근무태도와 언행이 사업장 전체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경위서 제출 시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한 제재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징계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사용자 측이 근로자에게 사전에 해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와 정직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절차적 정당성에도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정당하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태 관리와 상급자에 대한 언행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인사노무 이슈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용자가 경위서 제출, 소명 기회 제공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한 상황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면, 노동위원회가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정한 해명 기회를 주고 징계사유·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취업규칙 부존재만을 이유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징계사유가 되는 근태 불량, 업무명령 위반, 상급자 모욕·폭언 등의 사실을 일자·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고, 경고·경위서 요구 등 단계적 조치를 거치면서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기준처럼 비위행위의 내용·정도, 사업장 규모, 직장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가혹하다고 평가되지 않을 수준으로 정직·감봉 등의 수위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더라도, 최소한의 징계절차(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방식 등)를 내부 기준으로 정해 두고 실제 사건에서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로앤에서는 이러한 부당해고·징계 사건에서 징계사유 입증, 징계양정의 적정성,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근태 불량, 정당한 이유 없는 경위서 제출 거부 및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경위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징계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소규모 사업장의 질서 유지 차원에서 집행한 정직 처분은 과하지 않다고 판단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근로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