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률적 시사점 이번 글에서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98호 사건을 통해, 부당해고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동위원회 판정례를 토대로, 유사 사건에서 근로자와 회사가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노무법인 로앤의 실무 경험과 함께 정리합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특정 프로젝트에 투입된 기간제 근로자로서, 최초 계약 후 2차 근로계약까지 체결하고 근무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후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사용자는 추가 갱신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프로젝트 종료를 전제로 기간을 정해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갱신 관행이나 규정이 없는 상황에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점, 2차 근로계약 체결 전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설정한다는 설명과 합의가 있었던 점, 별도 합의가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자동 종료된다는 조항을 근로자가 확인하고 서명한 점, 유사한 기간제 근로자들 사이에 반복 갱신이나 무기계약 전환과 같은 관행·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판정단은 설령 근로자에게 일정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프로젝트가 실제로 종료된 점,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는 기존 기간제 인력을 그대로 유지할 여력이 없었던 점,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 역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일괄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단순히 “그동안 계속 일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취업규칙·근로계약·인사지침 등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반복 갱신 관행 등 신뢰관계 형성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셔야 합니다. 특히 프로젝트성·한시적 사업인지, 동종 근로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재계약·종료되어 왔는지(일괄 만료인지, 대부분 갱신인지)를 객관적 자료로 모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프로젝트 기반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프로젝트 종료 시 자동 종료” 조항과 계약기간 설정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취업규칙·내부지침에도 갱신 기준이나 무기계약 전환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지 일관되게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운용에서 일부 인력만 선택적으로 반복 갱신하거나, 사실상 상시·지속 업무에 장기간 투입하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 또는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정규직 충원 여부, 정리해고 대안 검토 여부 등 인력운영 방식을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 및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관행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점,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프로젝트의 사정을 고려한 계약기간의 설정에 대한 설명 및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는 단서 조항을 확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는 점, 계약갱신에 관한 관행이 있다거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는 기존의 기간제근로자들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기간제근로자들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정 등을 보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