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청소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노동위원회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입니다. 청소업무가 팀장들에게 배분되고, 팀장들이 자체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 일감을 수행해 온 구조에서, 팀장 및 그 휘하 인력의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노무법인 로앤에서도 실무적으로 자주 상담되는 유형입니다. 이 사건에서 노동위원회는 팀장과 그 휘하 인력들이 사용자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포인트였으며, 그 결과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청소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팀장과 그 휘하 인력들을 사용자의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따라서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11조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고객으로부터 수주한 청소업무를 각 팀장에게 배정하고, 팀장들이 자신의 장비를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업무수행 결과를 사용자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약정된 기준에 따라 사용자와 정산하면서 팀장들이 휘하 인력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한 점,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자가 근로자를 포함해 3명에 불과하였고, 팀장 및 그 인력들이 사용자 소속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팀장과 그 휘하 인력들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도급관계에 있는 독립 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그들을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정당성 여부에 앞서, 애초에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3조, 제28조가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장에서의 조치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여부만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그리고 함께 일하는 인원 중 누가 ‘법률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청소, 배달, 학원, 프리랜서 등 도급·위탁 형태가 혼재된 구조에서는, 고용보험·4대 보험 가입 여부, 임금 지급 주체, 장비 소유, 지휘·감독 구조 등 근로자성 관련 자료를 평소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단순히 “같이 일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상시근로자 수를 인정받기 어렵고, 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다는 객관적 자료(근태기록, 단체 카톡 지시 내용, 급여명세, 지급내역 등)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해고 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나,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제도 적용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도급·위탁·프리랜서 구조를 활용하는 경우, 계약서에 도급·위탁임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운영에서도 독립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요소(장비·도구 소유, 제3자 고용 가능성, 업무수행 방법의 자율성, 성과·손익의 자기 부담 등)를 일관되게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현황, 사업장별 인원 구성,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여러 팀·라인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인적·물적 설비, 회계, 지휘체계 등이 실질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는지 검토하여 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사용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주한 청소 업무를 팀장들에게 배정하면, 팀장들이 본인들에게 배정된 청소 업무를 본인들의 장비를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업무 수행 결과를 사용자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고객으로부터 받는 청소 대금을 사용자와 팀장들 사이에 사전 약정된 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팀장들은 휘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팀장들이나 팀장 휘하의 근로자들은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도 사용자와 팀장들 사이의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팀장들이나 팀장 휘하 근로자들이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③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를 포함하여 단 3명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