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징계양정과다(판매품 외상거래 손실)’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
- 판정일:
- 사건번호: 전부인정
- 판정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94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1.26
- 결과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판매품 외상거래 약정 업무 부당 취급 및 손실 발생 사고의 취급 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농협 계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판매품 외상거래 약정 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하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를 구한 뒤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전부 인용한 판정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된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의 판매품 외상거래 약정 업무 부당 취급과 손실 발생 책임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농협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의 형식적 기준만을 근거로 가중하여 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징계양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판매품 외상거래 약정 업무 부당 취급 및 손실 발생 사고의 취급 책임’ 자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는 점, 그럼에도 징계양정을 결정하면서 비위 사실의 내용·성질·정도, 징계로 달성하려는 직무규율상의 목적, 징계양정 기준과 계속적인 업무수행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도식적으로 내부 징계기준만을 적용하여 가중한 점,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정당한데 이 사건 해고는 그러한 수준의 실질적 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양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에 비해 징계해고가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를 별도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위행위의 동기·경위, 손해의 규모와 회복 여부, 과거 근무태도, 계속 근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입증하여 “해고까지는 과하다”는 점을 노동위원회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측에서는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등 내부 징계양정 기준이 있더라도,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곧바로 징계해고를 선택하면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비위의 내용·정도, 직무 특성,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피해 회복 여부, 과거 근무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왜 해고가 필요불가결한지에 대한 사유를 회의록·의결서 등에 명확히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판정례는 부당해고 분쟁에서 징계사유의 존부뿐 아니라 징계양정의 적정성 심사가 얼마나 엄격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사회통념상 균형 있는 징계’라는 관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판매품 외상거래 약정 업무 부당 취급 및 손실 발생 사고의 취급 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양정을 결정하면서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 및 성질, 정도,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계속적인 업무 수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식적으로 농협의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징계기준에 따라 양정을 가중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판매품 외상거래 약정 업무 부당 취급 및 손실 발생 사고의 취급 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양정을 결정하면서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 및 성질, 정도,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계속적인 업무 수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식적으로 농협의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징계기준에 따라 양정을 가중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해고존부입증(서면통지·4대보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
- ‘해고존부입증(배우자 구두통보)’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 – 판정일: - 판정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6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합의해지(112신고·권고사직 발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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