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사용자가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한 전보조치를 실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까지 진행된 사안입니다. 전보 이후 프로젝트 인센티브 미지급, 복귀 기한 미설정 등으로 근로자에게 경제적·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가 함께 문제 되었고, 결국 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와 전보의 정당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한 전보가, 인사평가의 객관적 기준과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프로젝트 인센티브 미지급·복귀 기한 미설정 등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 범위를 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저성과자 전보의 일반적인 경영상 필요성을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평가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 평가 항목과 등급 산정 방식이 세분화·객관화되어 있지 않아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그러한 평가를 전보의 근거로 삼는 것이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전보 자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프로젝트 인센티브 미지급과 정해진 복귀 기한이 없는 배치로 인해 근로자에게 경제적·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종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저성과자 전보·대기발령·배치전환 등 인사조치가 있을 때, 회사의 인사평가 기준이 문서로 존재하는지, 평가 항목과 등급 산정 방식이 구체적·객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보로 인해 인센티브가 사라지거나 복귀 기한이 불명확해 장기간 소득·경력에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과 시점을 이메일·메신저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저성과자를 전보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보다, 그 전제가 되는 인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고, 평가 지침과 산정 방식, 평가자 교육 및 소명 기회 부여 절차를 규정으로 명확히 두어야 하며, 전보로 인해 인센티브 축소·복귀 기한 불명확 등 생활상 불이익이 커지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조치(기간 설정, 보상 기준 등)를 사전에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2026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저성과자 대상 전보에 대해 일반적인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인사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평가의 객관적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세분화․객관화된 평가 항목 및 등급 산정 방식도 확인되지 않는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프로젝트 인센티브 미지급 등 경제적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정해진 복귀 기한 없...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저성과자 대상 전보에 대해 일반적인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인사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평가의 객관적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세분화․객관화된 평가 항목 및 등급 산정 방식도 확인되지 않는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프로젝트 인센티브 미지급 등 경제적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정해진 복귀 기한 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