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다수 제기된 상황에서, 회사가 신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팀장인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후 이를 두고 부당해고 및 부당인사조치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대기발령이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26부해993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내린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과정에서 신고인 보호와 2차 가해 예방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과 적정 절차를 충족한 정당한 인사조치인지, 아니면 부당해고에 준하는 인사권 남용인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대기발령이 여러 명의 신고인이 요청한 분리 조치로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를 예방하고, 조직 내 갈등 재발 및 조사 혼선을 막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이 100% 지급되었고 팀장 지위도 유지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 사용자가 대기발령 전날 면담을 통해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후 근로자가 대기발령 수용 의사를 밝히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상당 부분 거쳤다는 점을 종합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직장 내 괴롭힘 분리조치를 위한 대기발령이 근로자에게 중대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았고,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업무상 필요성과 절차를 고려할 때 부당해고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기발령이 곧바로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성, 임금·지위 유지 여부, 기간과 절차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다수 제기된 상황에서 분리 조치로서 한시적인 대기발령이 이뤄지고, 임금과 직책이 유지된다면, 노동위원회가 이를 정당한 인사조치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분리 조치로 대기발령을 활용할 때, 그 목적을 ‘징계’가 아닌 ‘조사 보호조치’로 명확히 하고, 업무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설명·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금·직위 유지 등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대기발령 전후에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필요성과 기간, 향후 절차를 설명해 두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인사권 남용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정례는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 분리 조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노동위원회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 절차’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유사 사건 대응 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교하게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과정에서 여러 명의 신고인이 요청한 분리 조치로써, 2차 가해 예방, 조직 내 갈등 재발 및 조사 과정의 혼선을 예방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이 100% 지급되었고, 팀장 지위도 유지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음 다.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대기발령 전날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대기발령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대기발령을 수용한다는 취지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의견을 담...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과정에서 여러 명의 신고인이 요청한 분리 조치로써, 2차 가해 예방, 조직 내 갈등 재발 및 조사 과정의 혼선을 예방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이 100% 지급되었고, 팀장 지위도 유지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음 다.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대기발령 전날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대기발령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대기발령을 수용한다는 취지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의견을 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