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공공기관 성격의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성매매가 포함된 향응을 제공받고, 출장 중 금품을 수수하며,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로 징계해임을 당한 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취업규칙,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와 함께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성매매가 포함된 향응·출장 중 금품수수·직무권한의 부당행사 등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징계해임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가 적법하여 부당해고 구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의 성매매 포함 향응 수수, 출장 중 금품수수, 직무권한의 부당행사는 청탁금지법,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점,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직무 관련성·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경미한 비위나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대법원 판례가 징계양정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재량권 남용으로 본다고 보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고, 해임이라는 징계양정이 현저히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실제로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수수, 특히 성매매가 포함된 접대와 같이 공공의 신뢰와 회사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사적 친분”이나 “관행”을 이유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취업규칙,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비위행위는 복수로 누적될수록 징계양정이 가중될 수 있으며, 피해회복이나 반성, 장기 근속 등 감경 요소가 없으면 징계해고까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청탁금지법과 연동된 취업규칙·행동강령에서 금품·향응수수, 성매매, 직무권한 남용을 명확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실제 비위 발생 시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 전 사전통지와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비위행위의 내용·정도·직무 특성·기업 이미지 훼손 정도 등을 종합해 징계양정의 비례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징계사유의 존재·징계절차의 적법성·징계양정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노동위원회 및 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성매매 등이 포함된 향응을 수수하고, 출장 중 금품을 수수하며,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행위로 비위행위 모두 취업규칙 제75조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경비위 또는 경과실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고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성매매 등이 포함된 향응을 수수하고, 출장 중 금품을 수수하며,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행위로 비위행위 모두 취업규칙 제75조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경비위 또는 경과실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고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